중소기업 CBAM 제품 배출량 산정 지원사업 운영 기준

[시행 2024. 00. 00.]

중소기업 CBAM 제품 배출량 산정 지원사업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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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054-260-32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기준은 탄소중립기본법 제55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대한 지원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포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중소기업 CBAM 제품 배출량 산정 지원 과 관련 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고 사업의 운영계획 수립·시행 및 그 시행결과의 작성, 분석 및 평가 등에 관하여 이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운영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유환산톤(TOE) Tonnage of Oil Equivalent”(이하 "TOE”라 한다)이란 kL, t, ㎥, ㎾ 등 여러 단위로 표시되는 각종 에너지원들을 원유 1톤이 발열하는 칼로리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단위의 기준을 말한다.

2. "에너지"란 연료(석유, 가스, 석탄 및 그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으로써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3. "온실가스(GHG, Green House Gas)”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기본법 제2조제9호에서 정하고 있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을 말한다.

4.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 배출과 외부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 배출을 말한다.

5. "온실가스 간접배출"이란 업체가 외부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6. "온실가스 기타간접배출"이란 업체의 통제범위 밖에서 발생하는 발생하는 기타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7. "공정배출"이란 제품의 생산 공정에서 원료의 물리ㆍ화학적 반응 등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말한다.

8. "배출시설"이란 온실가스를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유형물로써 각각의 원료(부원료와 첨가제를 포함한다)나 연료가 투입되는 지점 및 전기ㆍ열(스팀)이 사용되는 지점부터의 해당 공정 전체를 말한다. 이때 해당 공정이란 연료 혹은 원료가 투입 또는 전기ㆍ열(스팀)이 사용되는 설비군을 말하며, 설비군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연료ㆍ원료ㆍ전기ㆍ열(스팀)을 사용하여 유사한 역할 및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설비들을 묶은 단위를 말한다.

9. "배출활동"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0."활동자료"란 사용된 에너지 및 원료의 양, 생산ㆍ제공된 제품 및 서비스의 양, 폐기물 처리량 등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에 필요한 정량적인 측정결과를 말한다.

11."사업장"이란 동일한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이하 "동일 법인 등"이라 한다)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재화의 생산, 서비스의 제공 등 일련의 활동을 행하는 일정한 경계를 가진 장소,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12. "조직경계"란 업체의 지배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발생하는 활동에 의한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 및 보고의 기준이 되는 조직의 범위를 말한다.

13."운영통제 범위"란 조직의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리적 경계, 물리적 경계, 업무활동 경계 등을 의미한다.

14. "산정"이란 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계산하거나 측정하여 이를 정량화하는 것을 말한다.

15. "산정등급(Tier)"이란 활동자료, 배출계수, 산화율, 전환율, 배출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의 복잡성을 나타내는 수준을 말한다.

16. "이산화탄소 상당량([eqn: t`C`O _{2`} e`q.`])"이란 이산화탄소에 대한 온실가스의 복사 강제력을 비교하는 단위로서 해당 온실가스의 양에 지구 온난화지수를 곱하여 산출한 값을 말한다.

② 이 운영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 및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지원사업 운영 절차

제4조(지원사업의 목적) 본 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BAM 대상 품목에 대해 제품 배출량 산정을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실적에 대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지원하고, 「CBAM 제품 배출량 산정 결과보고서」와 검증기관을 통한 「CBAM 제품 배출량 산정 검증 보고서」를 발급하며 정확한 자료 구축 지원을 통해 CBAM 규제 대응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8조에 따른 목표관리업체 지정이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③ 타 기관의 유사 정부 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가장 우선적으로 포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기업 실천협의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본 협의체는 탄소중립 지원센터에서 주관하여 포항시 탄소중립 달성 위함을 목적으로 하여 포항시 기업, 시민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협의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시, 가입 후 본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인벤토리 구축지원사업 내용은 [별표1]의 상세내용과 같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사항에 포함해야 한다.

1. 배출시설원 분류 : 사업장 내 온실가스 배출시설원을 목록화 하여 분류

2. CBAM 대상 제품 생산 공정 확인 및 배출량 산정 : CBAM 대상 제품 확인 및 제품 생산 공정을 확인하고 CBAM 탄소배출량 산정을 위한 현장조사 방문

3. CBAM 배출량 산정 : CBAM 대상 제품의 생산 공정 및 모니터링 체계에 따른 CBAM 대상 제품 고유내재 배출량 산정 및 산정보고서 작성

4. 탄소관리 기초교육 : CBAM 담당자 대상 제도 및 탄소배출량 산정 실무 기초교육 진행

제7조(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이 구축지원사업 운영기준의 관리기관은 포항시 탄소중립지원센터로 한다.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사업대상 업체의 선정 및 사업수행

2. 기타 포항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포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센터장은 사업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리기관을 별도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신청) ① 이 구축지원사업의 신청은 [별표2]의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전산 관리시스템에 전자적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신청서

2. 적격여부 사전 체크리스트

② 구축지원사업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확인서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등기부등본

4.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5. 중소·중견 에너지효율 혁신 선도 프로젝트(KEEP+) 선도기업 확인서 (해당시)

6.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서 (해당시)

7. 수·출입실적증명서 (해당시)

8. [별표6]공급·위탁 기업 간접수출 확인서 (해당시)

제9조(지원대상업체 선정) ① 관리기관은 지원대상업체 선정 이전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합성심의를 통해 적합 부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중소기업확인서를 통한 중소기업 해당 여부 확인

2. 사업자등록증 상 업체에 ‘제조’ 포함여부 확인

3. 사업장 휴·폐업 여부 확인

4. 사행산업 해당 여부 확인

5. 제도권(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여부 확인

6. 세금납부확인서를 통해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여부 확인

7. 타 기관 유사 지원사업 참여 여부 확인

8. 제출 증빙서류 누락 또는 허위사실 기재 여부 확인

② 관리기관은 지원대상업체 선정심의 진행 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국가에 [별표3]에 해당하는 제품을 수출 또는 수출 예정인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원사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한다.

③ 관리기관은 지원대상업체 선정심의 진행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 100점의 선정가점을 부여하고, 다음 각 호의 가점 합계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한다.
1. (30점) CBAM 대응 요구 여부 (요구받았으나 미대응시 : 30점, 기본값으로 대응 시 : 20점, 일부 계산하여 대응 시 : 15점, 요구받지 않았을 시 10점)
2. (30점) CBAM 대상 제품을 상위기업(대기업) 납품 또는 해외 국가에 수출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가점 (상위기업, 해외수출 : 각 10점, EU 직접수출 시 : 10점)
3. (20점) 제품 원·부재료(또는 반제품)의 탄소배출량 데이터 수집 가능 여부(원·부재료 고유내재배출량 데이터 : 20점, 원·부재료 생산공장 데이터 : 15점, 데이터 수집 불가 : 10점)
4. (10점) 중소·중견 에너지효율 혁신 선도 프로젝트(KEEP+) 선도 중소기업

5. (10점) 스마트 공장 구축 기업

제10조(지원사업 수행 및 변경 등) 지원사업대상 업체는 운영기준에 따라 CBAM 제품 배출량 산정지원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사전협의 후 포항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배출활동자료 등록 및 관리) ① 지원사업대상 업체는 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제6조제1항의 내용과 관련하여 [별표4]에 따른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관리하여야 하며, 관련된 배출활동자료 및 증빙자료를 메일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산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온실가스 배출량 검토) ① 지원사업대상 업체는 제10조에 따른 산정 결과를 관리기관 등으로부터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지원사업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산정 결과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검토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온실가스 배출량 확인서 검토 시 별도의 세부 검토기준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장 조직경계 설정 결과의 적합성

2. 사업장 내 배출연료원 및 배출활동시설의 완결성

3. 온실가스배출량 관련 증빙자료의 적정성

4. 온실가스배출량 산정방법론의 적합성

5. 기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결과 검토에 필요한 사항 등

④ 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관리기관은 검토결과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 업체에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CBAM 제품 배출량 산정결과보고서 제출발급

제13조(CBAM 제품 배출량 산정결과보고서의 제공) ① 관리기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 수행 후 CBAM 제품 배출량 산정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원대상업체에 최초 1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행결과보고서 작성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국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기준(ISO 14064-1)에 따른 인벤토리 구축 보고 양식 준용

1. 업체 일반현황 및 조직경계 설정 결과

2. 조직경계 설정 결과

3. 온실가스 배출연료원 조사 결과

4. 온실가스 배출활동시설 분류 결과

5. 배출시설별 모니터링 체계 구축 결과

6.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결과

7.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체계 구축 결과 등

제4장 기타사항

제16조(정보보안) 관리기관은 인벤토리 구축지원사업 관련 정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보안을 유지한다.
1. 사업 종료 후 신청 기업의 인벤토리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는 전면 폐기를 원칙으로 한다. 단 포항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결과보고 형식의 보고서는 사업 결과자료 증빙을 위해 보관하도록 한다.
2. 단, 본 자료가 기관의 공공적 정책 자료 연구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의거하여, 해당 기업의 동의 후 연구 및 정책 활용 자료로 사용 될 수 있다.

3. 배출량 보고서 고유 문서번호 부여를 통해 배출량 보고서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제17조(보칙) ① 이 운영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운용사항은 포항시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운영기준은 사업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변경 또는 보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고 및 공지한다.

부칙  <2024. 00. 00.>

제1조(시행일) 이 운영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표 1] CBAM 제품 배출량 산정지원사업 세부지원내용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2] 중소기업 CBAM 제품 배출량 산정 지원사업 신청 양식 (제8조제1항 관련)

[별표 3] CBAM 대상 제품별 CN코드 (제9조제2항 관련)

[별표 4] 인벤토리 구축을 위한 데이터 관리 목록 (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5] CBAM 제품 내재 배출량 산정결과보고서 배출량 세부내역 예시

[별표 6] 공급·위탁 기업 간접수출 확인서

[별표 1]

CBAM 제품 배출량 산정 지원사업 세부지원내용(제6조제1항 관련)

1. (CBAM 제품 배출량 산정 현장조사) 업체 맞춤형 제품당 배출량 산정 보고서 구축을 위한 전문조사원의 현장방문 및 조사 (1회)

ㅇ CBAM 대상 업종에 온실가스 직접‧간접배출량 산정 및 제품 배출량       (단순, 복합) 산정 지원

- 제품생산량 기반의 원단위 분석 결과 제공

- CBAM 제품 배출량 산정결과보고서 제공

- CBAM 제품 배출량 산정 검증보고서 제공

2. (탄소관리 기초교육 이수) CBAM 제품 배출량 산정 결과보고서 및 활용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실무담당자 맞춤형 교육 실시

ㅇ 기초교육 개요

- 교육시기 : CBAM 제품배출량 산정을 위한 위한 전문조사원 방문(1회)

- 소요시간 : 1시간 이내

ㅇ 교육 세부내용

- 온실가스 관련 기초 용어 및 배경

- 배출활동 데이터 수집 및 관리방안

- CBAM 제품당 내재 배출량 산정 및 결과보고서의 지속적 관리방안

- CBAM 규제 대응 TFT 구축 및 QA/QC 체계 수립 지원

[별표 2]

중소기업  CBAM 제품 배출량 산정 지원사업 신청양식(제8조제1항 관련)

[양식1] 사업신청서

[양식2] 적격여부 사전 체크리스트 및 제출서류 목록

중소기업 CBAM제품 배출량 산정 지원사업 신청서
기본정보	기 업 명			설립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담당자 연락처
	주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자리	담당자 이메일
	주생산품			주업종 명
	주소	주소	(우 )
		전화		FAX
가점사항 해당여부	CBAM 대상품목 수출기업 여부		□ 해당 □ 비해당	수출품목명
				수출품목코드
	해외수출 여부		□ 직접수출 □ 간접수출 □ 비해당	주요수출국
	협력사 배출량 데이터 요구 여부		□ 해당 □ 비해당	거래처명
	CBAM 대응 요구		□ 데이터를 요구받았으나 대응하지 못함 □ 기업의 생산제품 기본값만을 사용하여 대응 □ 제품 탄소배출량을 일부 계산하여 대응 □ CBAM 배출량 산정 데이터를 요구받지 않음
	원·부재료 탄소배출량 데이터 수집 가능 여부		□ 원·부재료 고유내재배출량 데이터 □ 원·부재료 생산공장 데이터(연료 및 전력사용량 등) □ 데이터 수집 불가
	KEEP+ 선도기업 여부		□ 해당 □ 비해당
	스마트공장 인증 여부		□ 해당 □ 비해당
①본인(사)는 「중소기업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포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및 위탁기관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개인(기업) 정보를 활용하는것에 동의합니다. ②본인(사)는 귀 귀관이 신용정보(법인 및 개인식별정보, 본인과 관련된 기업의 재무정보, 금융질서문란자 규제여부, 본인과 관련된 기업의 기타 정보 등)를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 「 CBAM 제품 배출량 산정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명 : (법인인감 또는 대표자 인감) 신청기업 대표자명 : (서명 또는 대표자 인감) 포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센터장 귀하

중소기업 CBAM제품 배출량 산정 지원 사업 사전 체크리스트

기 업 명

사업자번호

주    소

□ 신청기업 적격여부 사전 체크리스트 항목

No	항 목	신청사업장
1	사업장 휴·폐업 여부	□유, □무
2	사행산업 등 국민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여부	□유, □무
3	제도권(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편입이력 여부	□유, □무
4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유, □무
5	타 기관 유사 지원사업 참여 여부	□유, □무
6	제출서류 증빙누락 또는 허위작성 여부	□유, □무

□ 신청기업 제출서류 목록

No	서 식 명	형태	해당여부
			필수	해당시
1	사업신청서	PDF 파일	O
2	적격여부 사전 체크리스트	PDF 파일	O
3	중소기업확인서	PDF 파일	O
4	사업자등록증	PDF 파일	O
5	법인등기부등본	PDF 파일	O
6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PDF 파일	O
7	* 이하 자료는 필요시 제출 - KEEP+ 선도기업 지정 확인서 -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서 - 수·출입실적증명서 - 기타 증빙서류	PDF 파일 이미지 파일		O

당사는 위 신청기업 체크리스트 항목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한
결과 신청요건 부적격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대 표)                     (직인)

포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센터장 귀하

[별표 3]

CBAM 대상 제품별 CN코드(제9조제2항 관련)

1. 시멘트(Cement)

CN 코드 (CN code)	품목 (Goods)	품목군 (Aggregated Goods Category)	온실가스 종류 (Greenhouse gas)
2507 00 80	기타 고령 토질의 점토	소성 점토	CO₂
2523 10 00	시멘트 클링커	시멘트 클링커
2523 21 00	백시멘트(인공적으로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시멘트
2523 29 00	기타 포틀랜드 시멘트
2523 90 00	기타 수경성 시멘트
2523 30 00	알루미나 시멘트	알루미나 시멘트

2. 전기(Electricity)

CN 코드 (CN code)	품목 (Goods)	품목군 (Aggregated Goods Category)	온실가스 종류 (Greenhouse gas)
2716 00 00	전기 에너지	전기	CO₂

3. 비료(Fertilizer)

CN 코드 (CN code)	품목 (Goods)	품목군 (Aggregated Goods Category)	온실가스 종류 (Greenhouse gas)
2808 00 00	질산과 황질산	질산	CO₂, N₂O
3102 10	요소(수용액의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요소
2814	무수암모니아 또는 암모니아수	암모니아
2834 21 00	질산칼륨	복합비료
3102	질소비료(광물성 또는 화학비료에 한한다) 제외: 3102 10(요소)
3105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비료의 필수 요소인 질소, 인 및 칼륨 중 2종 또는 3종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기타비료 제외: 3105 60 00 –인과 칼륨을(2가지 비료 요소)을 함유한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4. 철강(Iron and Steel)

CN 코드 (CN code)	품목 (Goods)	품목군 (Aggregated Goods Category)	온실가스 종류 (Greenhouse gas)
2601 12 00	응결한 철광과 그 정광(배소한 황화철광 제외)	소결광	CO₂
7201	선철과 스피그라이즌(피그, 블록 또는 기타 일차형상의 것에 한한다)	선철
7202 1	페로망간	FeMn
7202 4	페로크로뮴	FeCr
7202 6	페로니켈	FeNi
7203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과 기타 해면질의 철제품	DRI
7206	잉곳 또는 기타 일차형상의 철과 비합금강(제7203호의 철을 제외한다)	조강
7207	철 또는 비합금강의 반제품
7218	스테인리스강(잉곳 또는 기타 일차형상의 것에 한한다)과 스테인리스강의 반제품
7224	기타 합금강(잉곳 또는 기타 일차형상의 것에 한한다)과 기타 합금강의 반제품
7205	입과 분(선철, 스피그라이즌 및 철강의 것에 한한다)(선철 범주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경우)	철강제품
7208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mm 이상인 것으로서 열간압연한 것에 한하고, 클래드, 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한다)
7209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폭이 600mm 이상인 것으로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에 한하고, 클래드, 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한다]
7210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mm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 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한다)
7211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mm 미만인 것에 한하고, 클래드, 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한다)
7212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mm 미만인 것으로서 클래드, 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한다)
7213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것에 한한다)
7214	철 또는 비합금강의 기타의 봉(단조, 열간압연, 열간인발 또는 열간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고,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을 포함한다)
7215	철 또는 비합금강의 기타의 봉
7216	철 또는 비합금감의 형강
7217	철 또는 비합금강의 선
7219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 (폭이 600mm 이상인 것에 한한다)
7220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 (폭이 600mm 미만인 것에 한한다)
7221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것에 한한다)
7222	스테인리스강의 기타의 봉 및 스테인리스강의 형강
7223	스테인리스강의 선
7225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폭이 600mm 이상인 것에 한한다)
7226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mm 미만인 것에 한한다)
7227	기타 합금강의 봉(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것에 한한다)
7228	기타 합금강의 기타의 봉, 기타 합금강의 형강, 합금강 또는 비합금강의 중공드릴봉
7229	기타 합금강의 선
7301	철강제의 강시판(천공 또는 조립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용접된 형강
7302	철강제의 철도 또는 궤도용 선로의 건설재료[궤조, 첵 궤조와 치형궤조, 첨단궤조, 교차구류, 전철봉과 기타 크로싱피스, 침목(크로스타이), 계목판, 좌철, 좌철쐐기, 저판(베이스플레이트), 궤조클립, 노반, 격재 및 궤조의 접속 또는 고착에 전용되는 기타의 재료에 한한다]
7303	주철제의 관과 중공프로파일
7304	철강제(주철제를 제외한다)의 관과 중공프로파일(무계목인 것에 한한다)
7305	철강제의 기타 관(예: 용접, 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 지름이 406.4mm를 초과하는 것
7306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예: 오픈심 또는 용접, 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에 한한다)
7307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예: 커플링, 엘보, 슬리브)
7308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 수문, 탑, 격 자주, 지붕, 지붕틀, 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 셔터, 난간, 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 대, 봉, 형재, 관 및 이와 유사한 것
7309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저장조, 탱크, 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을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 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310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탱크, 통, 드럼, 캔, 상자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을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 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311	철강제의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에 한한다)
7318	철강제의 스크루, 볼트, 너트, 코치스크루, 스크루훅, 리벳, 코터, 코터핀, 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
7326	철강제의 기타 제품

5. 알루미늄(Aluminium)

CN 코드 (CN code)	품목 (Goods)	품목군 (Aggregated Goods Category)	온실가스 종류 (Greenhouse gas)
7601	알루미늄의 괴	알루미늄 제품	CO₂, PFC
7603	알루미늄의 분과 플레이크
7604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
7605	알루미늄의 선
7606	스트립(두께가 0.2m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7607	알루미늄의 박[인쇄한 것 또는 지, 판지,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를 제외한다)가 0.2mm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한다]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 및 동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 탑, 격자주, 지붕, 지붕틀, 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 난간, 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7608	알루미늄의 관
7609 00 00	알루미늄제의 관연결구류(예: 커플링, 엘보, 슬리브)
7610	알루미늄제의 조물(제9406호의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 탑, 격자주, 지붕, 지붕틀, 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 난간, 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제의 판, 봉, 프로파일, 관 및 이와 유사한 것
7611 00 00	각종 재료용의 알루미늄제의 저장조, 탱크, 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을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 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612	각종 재료용의 알루미늄제의 통, 드럼, 캔, 상자 및 이와 유사한 용기(경질 또는 연질의 튜브형 용기를 포함하고, 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을 제외하며,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에 한하고, 내장 또는 열 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613 00 00	알루미늄제의 용기 (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에 한한다)
7614	Stranded wire, cables, plaited bands and the like, of aluminium, not electrically insulated
7616	Other articles of aluminium

6. 화학물질(Chemicals)

CN 코드 (CN code)	품목 (Goods)	품목군 (Aggregated Goods Category)	온실가스 종류 (Greenhouse gas)
2804 10 00	수소	수소	CO₂

[별표 4]

CBAM 제품 배출량 산정을 위한 데이터 관리 목록 (제11조제1항 관련)

1. 조직경계 설정을 위한 자료 요청

ㅇ 관리주체는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 기준으로 설정하고, 동일 법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함

- 사업자 등록증

2. 부지경계 설정을 위한 자료 요청

ㅇ 관리주체는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 기준으로 설정함

ㅇ 법인이 소유·운영하는 시설 중심으로 조직경계 설정

ㅇ 관리업체가 소유․운영하고 있는 생산시설, 관리건물, 차량,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모두 포함

- 건축물대장 / 법인등기부등본/ 준공허가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법인차량관리기록부 / 대기배출시설허가증

3. 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 요청

(1) 고정연소 : 연료원별 공급처에서 발행하는 고지서를 기준으로 연료별 월단위 소비량을 파악하며 기간 내에 구매 및 판매량, 산정기간의 종료일의 연료 재고량을 기준으로 판단

- 연료원별 구매내역 및 사용량 고지서/ 거래명세서

연료원 구분		측정단위	측정방식
기체연료	LNG	Nm3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관리하는 유량계 및 내부 계측기
	LPG(프로판, 부탄)	Nm3, kg
액체연료	B-C	L, kL	물질수지법에 의해 생산량, 소비량, 재고변화, 소비, 이송 등을 고려하여 월별 사용량을 산정 OR 고지서 기준
	경유	L, kL
	실내등유	L, kL

(2) 직접배출(열, 스팀) : 외부에서 공급된 열(스팀) 사용에 대한 직접배출량의산정·보고범위는 관리업체 사업장 단위로 산정

- 열, 스팀 월별 구매내역 및 사용량 고지서(공급업체정보)

구분	스팀(열)	정의
바이오매스	폐기물 소각열	폐기물 에너지화를 통해 회수한 열(소각여열)
	공정폐열 (Waste Heat)	설비(unit)나 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부생열로써 에너지로 사용 가능한 것을 말한다. 회수되지 않고 버려지는 폐열 등이 이에 해당됨

(3) 간접배출(구매 전기) : 사업장 (한전 과금 기준: 변전실 단위)및 배출시설 단위로 공급 전기사용량을 보고하도록 하며 배출시설로 정의하고 배출량 산정 보고

- 한국전력 월별 전력사용량 고지서

4. 사업장별 주요 생산품 및 생산공정 파악을 위한 자료 요청(필수)

ㅇ 제품생산라인 공정도

ㅇ 제품 생산량 정보

ㅇ 제품 생산라인 투입물질 정보

[별표 5]

CBAM 제품 배출량 산정결과보고서 배출량 세부내역 예시

(      )년도 제품 탄소 배출량 확인결과 세부내역서

1. (         ) 연도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결과

구 분	( ) 연도
제품 고유내재배출량 (tCO2/ton)	직접배출량		tCO2
	간접배출량		tCO2
	전구물질 내재배출량		tCO2
	제품 생산량		ton
	제품 고유내재배출량		tCO2/ton

[별표 6]

공급·위탁 기업 간접수출 확인서

공급 (수탁) 기업	기업명(상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간접수출 실적 확인		제출처				포항시탄소중립지원센터
공급 (수탁) 기업 간접 수출 실적	제품 1	공급 받는 (위탁) 기업
			수출 제품명				수출 제품 HS코드
			수출국				수출액				백만원
		공급 (수탁) 기업
			공급(수탁) 제품명				제품 HS코드
			직전년도 공급(수탁)액			백만원
	제품 2	공급 받는 (위탁) 기업
			수출 제품명				수출 제품 HS코드
			수출국				수출액				백만원
		공급 (수탁) 기업
			공급(수탁) 제품명				제품 HS코드
			직전년도 공급(수탁)액			백만원
공급 받는 (위탁) 기업	위와 같이 공급(수탁)기업의 공급(수탁)을 통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였음을 증명함. 2025. . .
	발급기업명 : (인)								(전화번호: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명 :					담당자: (인)

※ ‘공급(수탁)기업 간접수출’이란 공급(수탁)기업이 공급받는(위탁) 기업(CBAM대상 품목을 직접 수출하는 제조기업)에 CBAM대상 품목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재료 및 중간재 등을 공급하거나 중간 생산 및 가공을 수탁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간접적인 수출